<앵커>
20대 국회 개원 두 달, 선심성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안 상당수가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묻지마식 법안'들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 전역자에게 복무 기간 주었던 월급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주현/국민의당 의원 : 청년들이 2년 가까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 내지 한두 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현/시민 :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될 거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서민 307만 명에게 연평균 16만 원씩 돌려준다는 겁니다.
택시 유류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5년간 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따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경쟁이 진행되면 무능력한 국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심성 법안이 넘쳐나자, 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 재원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 법안은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원 스스로 인기영합적 발의 관행을 고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주용진, CG : 박정권, 영상편집 : 최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