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투자해도 2% 성장…커지는 정부 의존도

<앵커>

그런데 추가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올해 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엔 17조 3천억 원, 지난해엔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거의 매년 정부가 추가로 돈을 투입하다시피 했지만,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제의 자생력은 떨어지고 정부 의존도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일감이 넘쳐나던 조선소 작업장은 점차 비어가고, 백화점 세일 매대나 자동차 수출 선적항의 모습도 예전만 못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 제2차관 : 추경에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0.1에서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2%대의 최소 성장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음에도,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해 성장률에서 정부 재정이 기여한 정도가 2012년엔 0.4%포인트였는데, 지난해에는 0.8%포인트까지 높아졌습니다.

재정이 그나마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더라도, 정작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지출이 경제성장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정부의 부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외 신뢰도 역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 내에 쌓여 만 가는 유보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동반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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