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로 찍힌 北 최고 존엄…전례 없는 초강수

<앵커>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만큼 당분간 북미 관계가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응징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워싱턴의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 조치는 인권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지금까지 제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미국이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임기를 반년 남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법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지만, 실질적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상징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美 국무부 대변인 :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국제적으로 금융 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김정은을 대상으로 지목한 제재를 풀려면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힐러리는 물론 심지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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