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옥시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입증 불충분"

<앵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렸던 때에 옥시 대표였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민원을 묵살하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을 향하는 존 리 전 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론을 내놨습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존 리 전 대표가 옥시 대표로 재직할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혐의와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습니다.

현재는 구글코리아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이미 구속된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 제품 개발·제조 과정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독성 화학물질인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지금까지 6백만 개가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