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65개→28개로 조정…카카오 제외

<앵커>

지난 4월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는데, 축하보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될 경우 출자나 보증제한 같은 많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제 막 성장 가도에 올라선 기업을, 기존 재벌 그룹 대하듯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가 지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T 기업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5조 800억 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자산이 68배나 많은 삼성그룹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강유정/카카오 파트장 : 벤처 캐피털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 국가 발주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8년간 유지했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5조 원을 10조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기업들도 이미 정부로부터 갖가지 규제를 받고 있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12곳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 원 이하 25곳이 빠지면서 대기업 집단은 65개에서 28개로 줄게 됐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상위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 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사업영역 확대 등의 성장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친인척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정호/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 :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확산 되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의 사업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향된 대기업집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