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세금 투입→민간기업 수혜, '불편한 진실'

<앵커>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계획은 대량실업을 막고 경제안정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구조조정엔 신속하고, 충분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부담 규모가 당초 추정됐던 최대 8조 원보다 3조 원가량 많은 1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구조조정 실탄 조달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에 부담 지우는 재정투입의 경우 국회 논의가 필수지만, 한은 대출이라는 우회방식을 통해 이를 피한 겁니다.

[이창선/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통화관리 부담이 커지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국민 부담을 담보로 한 지원이 결국엔 소수 민간기업의 수혜로 이어진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장 구조조정 대상인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주주들은 책임에 인색한 모습입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데도 증자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이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납득시키려면 기업의 확실한 자구노력과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