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위스가 국민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주는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민의 80%가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의아한 결과의 이유는 뭔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위스 정부의 '기본소득 지급안'은 일하든 안 하든 국가가 어느 수준 소득은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모든 성인에게 매달 3백만 원, 아동과 청소년에게 67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국민 투표에 부친 결과 열에 여덟이 반대했습니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연간 25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려면 결국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며 스위스 국민 스스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유권자 : 기본소득안은 매우 이상적이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물론 국민 모두의 인간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알린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체 와그너/'기본소득법안 모임' 대변인 :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기본소득안의 도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미 핀란드는 국민 1만 명에게 매달 7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아직은 실험 단계로 봐야 하지만 소득 불균형 논쟁에 불을 지핀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전적으로 세금으로 할 경우 국민 대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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