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와 정부가 어제(20일) 첫 민생경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첫 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나랏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생각 차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 회의부터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과 연봉제 도입 문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되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재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식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돈을 더 찍어 풀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곤 여야는 정부가 지원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보육 대란이 눈앞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해 다음 달 둘째 주에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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