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치' 첫발…"구조조정에 나랏돈 푼다"

<앵커>

여·야·정이 첫 민생경제 회의를 열고 '정책 협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첫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는 부총리와 정책위의장들이 서로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를 앞두고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구조 개혁은)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과 연봉제 도입 문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되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 재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식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돈을 더 찍어 풀어야 한다는데,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가 먼저라는 겁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곤 여야는 정부가 지원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보육 대란이 눈앞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의 운영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