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폐지 '현실화'…이공계·중소기업 '반발'

<앵커>

병역특례제도를 7년 뒤에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과 이공계 대학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현역 복무 대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를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에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1만 6천 명가량 뽑는 의무경찰 등은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등이 대상입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2020년대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연구를 하며 병역을 마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이공계 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항/카이스트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 교육과 연구의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이공계 경쟁력을 과연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고요.]

산업기능요원을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해 현역 2-3만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모색하겠지만 특례 폐지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