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김병준, 여야 향해 일침…왜?

오늘(13일)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Q.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글 쓰고 말 좀 하고.

Q. 강의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저희들 책임시간 9시간을 제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대학원 강의에다가 사이버 강의를 조금 합니다. 녹화해서 틀어주는 강의인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쉬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Q. 사이버 강의 하시니까 참여정부가 강조했었던 사이버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김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새누리당에 가서 강연을 하셨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사실.

Q. 그렇습니까?

네. 그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Q. 사실 새누리당하고는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구원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있겠죠. 당연히.

Q. 그런데 새누리당에 가서 강연을 하신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뭐 어딘들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의 중요한 주체고 그 국정의 중요한 주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또 그것이 잘 전달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디든 갈 생각입니다.

Q. 그리고 올 1월에는 국민의당에 가서도 강연을 하셨어요? 물론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Q. 그런데 참여정부의 뿌리를 이어받는 정당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죠.

네.

Q.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우리 김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뺀 적은 없고요. 뺀 적은 없고 간간히 거기도 작은 모임들에는 가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 특히 새누리당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따가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Q.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가운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에 과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저희가 먼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보시죠.

Q. 김 교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 사태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가 유승민 의원 사태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보다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승자 독식의 사회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언젠가는 굉장히 필요로 할 텐데, 지금도 이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조금 따져보고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느냐.

당 안에서 어떤 정말 그 정책적인 논쟁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예 한 번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진실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것이 이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루하게 끌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돼 버렸죠. 정말 이런 정당이 다 있느냐. 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Q.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늘에서 벼락이 튀었으면 좋겠다는 칼럼을 쓰신 이야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새누리당 내부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 이것이 국민과는 또 전혀 상관없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오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반 총장께서 대통령을 하는데 반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결과적으로 친박하고 반기문 총장하고 꼭 친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 운영 체계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국회 제도도 다 망가져 있고 관료 체제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정말 고장 난 자동차라고 그럽니다. 이 국가 전체가.

그렇다면 이거 어딘가 누군가가 지금 이 고장 난 자동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서 이원집정부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각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굉장히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될 그 중요한 문제를 친박과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하고 연합해서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 하느냐. 이거하고 연계해서 내보내 버리니까 이 국정 운영 체계의 개혁이라는 그 담론 자체가 굉장히 천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게 불행이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느냐 보다도 정말 국정 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로 잡아서 국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다루느냐. 이게 중대한 것인데 이런 것은 그냥 아랑 곳 없이 그 문제만 덜렁 그렇게 꺼내가지고 귀중한 담론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든 그 죄를 어떻게 다 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Q. 새누리당 집권 여당 안에 친박근혜계, 친박계가 주류인데 이 주류의 어떤 정치 행보, 행태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누가 누가 다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놓고서 서로 계보가 달라지고 계파가 달라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인 그런 담론 수준은 아주 저급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인간관계 중심의 그래서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에 대해서 결례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Q. 한 달이 지났어요. 총선 이후에.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 시키자, 이 정도 수습안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한 달 동안 한 게 원내대표 뽑고 그 사람한테 비대위원장 시키지 뭐, 이 정도까지만 했다는 거죠. 이런 총선 이후 한 달 동안 새누리당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당선되기 전에는 굉장히 급하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느슨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느슨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아마 지도부에서 강의를 좀 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결국 뭐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그렇게 가버렸네요.

Q. 어쨌든 대통령을 모셨던 분입니다.

네.

Q.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셨을 텐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 정책적 행보, 외교적 행보 김 교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그 다음에 뭐 대외 정책은 조금 낫겠죠. 전체적으로 점수를 제가 박하게 줄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레임덕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임덕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리더십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구조조정의 문제만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지금 야당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데서 시비가 걸리지만. 그 전에는 이보다 더 큰 시비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명확해진 만큼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과 그 다음에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런 패키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 최근에 이 얘기는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보도국 국장단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나보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고장 난 자동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제가 지금 고장이 나있거든요. 국회도 고장이 나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난 자동차에 누가 올라타 봐야 그 자동차 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Q.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헌 안 해도 됩니다. 개헌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한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당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치에. 정당이 국정 운영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선으로 있다가 나중에 임기 말이 되면 스스로 빠져 나가서 대통령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하지 않고도요. 여당이 자기들 스스로 총리감을 추천을 여당에서 한다면 그 총리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실세 총리가 되고 책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당에서 추천해서 왔으니까. 그럼 인사권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당이 책임지니까 당의 정책 역량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Q. 여당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당이 도망을 못가거든요. 당이 도망을 못 가면 지금보다 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라도 할 수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Q.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 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Q.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신 게 있는데요.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경해 마지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놓은 구상들도 제대로 씹어보지도 않은 채 버렸다. 그러고도 그의 사진을 높이 들고 표를 구하러 다닌다. 친노무현계에 대해서 김병준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고 노무현 정책을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Q. 그렇다고 한다면 친노무현계와 또 친문재인계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이나 비전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무슨 한미 FTA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나 서비스산업 문제나 이런 것을 부정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고민 수준까지 올라와 보고 그 고민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야당의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때에 이야기했던 그 고민의 수준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채 그것을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진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문재인 대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노무현을 넘는 새로운 고민을 내놔줘야 됩니다. 동북아 구상을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지 그 대안을 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저렇게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Q. 친노무현계라고 한다면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Q.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친노계다, 라는 계파에 서서 표만 구하러 다니는 그런 행보는 절대 노무현 계보가 아니다?

네. 저는 이거는 노무현 정신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라고 생각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