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성패 중국에 달려…'사드'와 연계할 듯

<앵커> 

유엔 안보리가 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의도한대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로 유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북제재의 성패는 중국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있는데, 중국은 사드와 대북제재를 연계하려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모든 화물은 검색이 의무화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의심 화물만 검색하던 과거에 비해 강화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성패는 북한 화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석탄 수출을 금지한 조치도 민생 목적인 경우 예외로 허용하게 했는데, 결국, 주요 석탄 수입원인 중국의 재량에 달린 셈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초강경 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 중국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일단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이 결의안이 전면적이고 성실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류제이/유엔 주재 중국 대사 :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재 일변도의 압박이 계속되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제재 결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두 사안이 점차 연계돼가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