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완하라" 3년 반 동안 트집…결국 파산위기

<앵커>

한 사업가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공장 설립은커녕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3년 반 동안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며 트집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영일 씨는 지난 2011년 자기 땅에 태양광 발전소와 부품 공장을 짓기 위해 천안시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천안시 담당자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15번 넘게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제출한 서류를 한 달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한영일/영일태양광발전 대표 : 법대로 졸졸졸 (따라 하는 것이) 무슨 행정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막판엔 진입로 매 50ｍ마다 차량이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교행 공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행자부까지 교행 공간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천안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천안시 담당 공무원 : 교행 구간이 부족하니까 설치하라는 건 안전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법적 규정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맞아요.]

한 씨는 신청서 제출 3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반려 통지 즉,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 씨는 4년 넘게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 적용과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소극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규제 개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인허가 기간 내 답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지자체 규제 개선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