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회원국 자격 있나?"…첫 문제 제기

<앵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과연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오늘(19일) 첫 뉴스는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유엔 헌장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토의장에서 우리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미사일 발사를 일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물론 유엔 헌장까지 무시하면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준/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 북한의 이러한 의무 위반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표부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우리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건 처음입니다.

유엔 헌장상 안보리의 사전권고에 따른 축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국대표부는 실제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시키기보다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킨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목되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처럼 상습적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국가도 없었던 만큼 문제 제기가 대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이도원,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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