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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합의 불발…협상 안갯속

<앵커>

여야는 오늘(24일)도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는 합의했지만, 다른 법안들이 남아 있어서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법은 정부가 서비스 발전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산업 위원회에서 계획을 점검하자는 건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제외하는 건 입법의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어제 원샷법, 즉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선거구 획정도 총선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겁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先) 민생 후(後) 선거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하고 쟁점 법안 합의가 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법 등 쟁점 법안을 볼모로 선거법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원샷법과 파견법은 '한 세트'라면서 원샷법만 먼저 처리하는 데 대해 오늘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노동법안들에 대한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어제 합의한 일부 법안의 처리마저도 2월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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