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강호인 국토부 장관 - 주택연금 개선…뉴스테이 확대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호인 장관을 모시고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죠, 뉴스테이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뎅, 예를 들어 부지 선정이라든가 사업자 모집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테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와 시장에서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도 1만 9천 호에 대해서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만 1천 호에 대해서도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도심 내 노후 공업지구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전·월세난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습니다. 양질의 민간형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아마도 그런 전·월세 부담도 많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 민간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월세 상승율이 연간 5%로 제한되고 또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담이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제(14일) 보고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총 11만 5천 호의 공공 임대주택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공공 실버주택 9백 호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 호응이 좋은 행복주택도 작년 8백 호에서 올해는 1만 8백 호로 입주자 모집을 확대하였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보다 훨씬 유리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신다고요?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도시주택 기금을 활용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고령층들에게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받는 지급액보다 한 20% 정도를 더 증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차라든가 드론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높은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각종 제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일단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도로시설 간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CITS 시설도 금년 7월에는 세종과 대전 88Km에 이르는 도로구간에서 시범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자 모집과 대상 분야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다면 비행 공역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맡으신 지 두 달 되신 건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셨고, 올해 각오 한 마디 해주시죠.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에 취임한 이래로 국토부 업무를 보니까 주택, 항공, 도로, 철도 등 어느 한 분야 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두 달 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연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대통령 임기 4년차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오고 준비해온 정책들이 성과를 내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토부에서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에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시고 좋은 정책 많이 내셔서 좋은 성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