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보육 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 과정 예산 사태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누리 과정에 필요한 돈을 시도교육청에 이미 교부했는데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중앙정부에서 4조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써버리고, 돈이 모자란다고 (누리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관련 법령의 위반입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달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론 누리 예산 편성에 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성 사무국장/시도교육감협의회 :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에 앞서 경기도 의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번 달 유치원 누리 과정 비용이 송금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 등 4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