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변호사 시험 치른다는데…책임론 대두

<앵커>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키운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로스쿨이냐 사법시험 존치냐!

비슷한 또래의 청년 두 명이 상반된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태승/로스쿨 학생, 사법시험 폐지 찬성 : 로스쿨에서 법 공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고 믿음의 법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박성환/고시생, 사법시험 폐지 반대 : 자그마한 최소한의 기회를 뺏지 말고 그대로 남겨달라는 그 작은 소망하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을, 교수들은 문제 출제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당장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법무부 발표대로 사법시험 폐지가 2017년에서 4년 유예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이 될 사법시험 1차 시험도 내년 2월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두 시험 모두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내부갈등이 커지면서 시험 출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로스쿨 학생 6천 명이 법무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설익은 발표로 혼란을 촉발했다는 법무부 책임론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