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정부 "서둘러 진행"

<앵커>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도록 후속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재석 의원 265명에 196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지 1년 만입니다.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피해 산업 지원책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민간기업과 농협, 수협, 공기업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만들어 FTA 발효로 손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면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의료기기와 항공등유, 견 사를 포함한 958개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협정이 이번 달에 발효되면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올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10년 내에 5,846개, 최대 20년 안에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FTA 대상에서 제외된 쌀과 일부 채소와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현행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국회 비준을 마친 한중 FTA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