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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위안부 '법적책임' 신경전

<앵커>

어제(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관건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냐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협상의 핵심쟁점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만 인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역시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는 수순으로 해답은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는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은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한일 정상간에 나눈 대화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삼으며,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행태이자 일본 외교행태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 :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구걸한 거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된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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