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길들이기 우려"…평가규칙 강화 성토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서 제재를 받으면 방송 평가 때 감점을 2배 늘리겠다는 건데, 방송에 비판 기능이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 평가규칙 개정안은 객관성, 공정성 같은 항목에서 심의에 적발되면 벌점을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자 징계를 받으면 현재는 4점 감점인데, 이걸 8점으로 늘리는 식입니다.

감점 규모에 따라 방송사 재승인 심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객관성·공정성이라는 말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무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방송통신위 : (방송통신심의위의) 평가 신빙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 평가를 현행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규칙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많은 만큼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