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카오 감청 영장 협조…1년 만에 입장 선회

<앵커>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1년 만에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체 카톡의 경우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리고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기겠단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 영장에 불응해왔습니다.

감청 영장 하나로 수백 명의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응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앞으로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어제(6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 개인적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만 일차적으로 받아서 내용을 검증해서 내용 중에서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은 익명 처리해서 대화 내용만 건네고, 검찰이 범죄와 관련 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대화를 나눈 사람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가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익명처리를 통해 균형점을 찾게 되면서 영장 집행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