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라더니…결국 '공염불'

<앵커>

보통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죠. 유아 영어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비싼 학원비를 잡겠다고 지난해 말 정부가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비롯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죠.

아홉 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서울의 한 영어 학원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 수업에 한 달 수강료는 80만 원.

강사의 절반이 원어민 강사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외국인 강사 인건비가 고액 학원비의 주된 원인이라며 유아 학원은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외국인의 직업 선택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굉장히 반발이 컸고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법령상의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학원비를 모든 학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 시행할 법령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원 입학담당자 : 수강료가 반마다 다 다르고 또 지나면 달라지고 이러니까 다들 (학원에 와서) 물어보세요.]

시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이처럼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서울지역 유아 영어학원비는 2년 전보다 12.5%나 더 올라 평균 101만 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