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버려 군대 안 간 고위직 아들…싸늘한 시선

<앵커>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 18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명하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는 병역기피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국적 회복을 희망했지만,

[유승준/인터넷 방송 인터뷰(지난 5월) : 만약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진짜 두번 생각 안 하고 (군에) 가야죠.]

국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18명도 유 씨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 관계자 : (어떤 이유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 건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억지로 아버지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은 사람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습니다.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방위 :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에서 지난해 4천386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