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판결에 불만…판사 찾아가 흉기 휘둘러

<앵커>

중국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담당 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선 이렇게 판사나 법원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중국 광둥 후이저우시 법원입니다.

소송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접수를 해주지 않자 한 남성이 사무실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어제(9일) 후베이 스옌시 법원에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은 후 모 씨가 담당 재판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4명의 법관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은 중태입니다.

[담당의 : 어깨뼈와 갈비뼈가 칼에 찔려 부러졌습니다. 찔린 상처는 작은데 폐를 다쳐 위중합니다.]

지난해 저장성 닝보시 법원에서만 폭력 사건이 27건, 폭언이나 자살 위협 등 판사 협박 사건이 2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천웨이둥/런민대 법학과 교수 : 민사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몸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법부가 형사 재판만큼의 그런 안전보안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각급 법원이 지역 당 서기의 감독을 받는 등 재판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법치국' 건설을 내걸고 사법 개혁에 나선 상태지만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