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붙고 잔치를 열 정도로 신분 상승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랬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되고, 그 자리를 로스쿨이 100% 대체할 예정인데요, 최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는 반론이 커지면서, 법조계가 두 쪽으로 갈라진 양상입니다.
뉴스인 뉴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한정훈 씨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지난 5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정훈/사법시험 준비생 :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만 서른이 넘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내후년 사법시험의 폐지가 예고됨에 따라 한 씨에겐 내년 1차 시험이 법조인이 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사시가 없어지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쿨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집 자녀들을 손쉽게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겁니다.
[권민식/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지난달 27일 : 지금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합니다.]
반면, 사시 폐지론자들은 사법시험이 청춘과 돈을 허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했다고 맞섭니다.
사시 폐지론자들은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력의 다양화에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지난달 31일 :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써 법률가의 잠재적 역량이 증대되었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3년의 로스쿨 과정만 거친 법조인들은 실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예전보다 세배 많은 법조인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도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쪽과 법률시장을 교란할 뿐이라는 쪽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