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9·2 주거안정 대책' 뭘 담았나?

<앵커>

정부가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무부처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주거안정 대책이 발표된 배경이 궁금한데 먼저 말씀해주시죠.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요즘 전세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세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금리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월세가 아시다시피 전세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에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크고, 따라서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서민층에서도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독거노인 같은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대학생,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대학생(을 위한 대책)이 눈에 띄는데 어떤 정책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우선 대학생 쪽은 행복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이 대학생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해서 행복주택을 대학생에 대한 공급을 좀 더 늘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행복기숙사라고 해서 대학생이 가는 기숙사를 늘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이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LH공사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계층에게 주고. 물론 이것이 꼭 독거노인, 대학생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쪽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네, 좋은 효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도 본격화된다고요.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지난달 국회 통과되고 8월 2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연말에 실시되는데 지구 지정이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현재 꽤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 내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정비도 포함되어 있죠? 그 부분 정리해주시죠.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원칙은 맞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파트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별 동의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도 (찬성 비율이) 얼마가 되야 하지만, 동별로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1/2로 완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조합장 비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을 외부에서 모셔올 수 있는 CEO 조합장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서민들한테 큰 힘이 되는 정책 계속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