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지휘…실효성 논란 여전

<앵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100여개에 불과했던 격리 환자 치료용 음압 병상이 1천500개로 늘어 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이 병원에선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진을 받고 전염병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진료소 안에 마련된 음압병상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병원 응급실 앞에 선별 진료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병상이 300개가 넘는 종합병원은 1인실 음압 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4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방역의 지휘 주체는 질병관리본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휘와 명령체계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여전히 복지부 소속이어서, 유사시 즉각 대응이나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메르스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간병과 병문안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음압 병상 설치비용은 지원되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민간 병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