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또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이나 수사, 또는 여기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드는 돈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다투면서 8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인 뉴스입니다.
<기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올해 특수 활동비 총액은 8천800억 원입니다.
국정원 4천700억 원, 국방부 1천800억 원, 경찰청 1천200억 원 순으로 주로 국방, 안보 부서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정보 활동비, 정보원 관리비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국회, 대법원도 각각 84억 원, 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만 편성하고 어디 썼는지 영수증 남길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회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매달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임위원장이 600만 원씩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때 받은 특수활동비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특수 활동비를 심의하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민의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우리 당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 부서의 정보 관련 예산은 지금처럼 비공개로 하되, 안보와 무관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최소화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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