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4만 7천 명 감축…막 오른 구조 개혁

<앵커>

오늘(31일)은 대입 정원이 줄어든다는 뉴스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내년까지 1차로 4만 7천 명이 줄어들고 오는 2022년까지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대학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울려졌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매긴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 4월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과 성과, 발전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A등급 대학은 정원을 자율 감축하고 B에서 E등급은 3~15%의 정원 감축이 권고됐습니다.

일반대 32곳과 전문대 34곳이 최하 D와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의 경우 각각 정원의 15%와 10%를 줄여야 합니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등 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E등급 대학은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신입생들에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혜택도 주지 않게 됩니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석수/교육부 대학정책실장 :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하위 부실 대학들이 연명 수단으로 삼게 하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부가 구조개혁의 칼을 꺼내 든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2023년까지 16만 명 줄어들기 때문인데 내년까지 1차로 4만 7천 명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 방식으로는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학 정원 감축과 퇴출을 강제하는 법률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 총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