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격 복귀…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앵커>

지난 4월 협상 결렬 이후 넉 달 동안 표류해 오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열립니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대화가 진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오늘(26일)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노사정위 복귀) 시기 및 방법을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넉 달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입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피크제도 노동자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모두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결정을 미루더라도 의제에서 아예 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도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압박을 병행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노사정 대타협에 진전이 없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노총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의제를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속도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