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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 공개·바로 퇴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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