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273억 내라"

<앵커>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273억 원의 배상금을 일단 삼성물산에 물어준 뒤에 시위대에게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거액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월 시작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군이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만들겠다며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는 14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삼성물산은 14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해군에 36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대한 상사중재원은 심의 끝에 해군에 대해 273억 원의 배상금을 업체에 지불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일단 업체에 배상금을 지불한 뒤, 지급된 배상금 전액을 시위를 주동한 시민단체 등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수/중령, 해군 서울 공보팀장 : 해군은 공사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군이 민간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반대행위로 세금이 사용된 만큼,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내일(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이는 등 반대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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