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상고심 오늘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16일) 오후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