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돈 버는 ‘길선달’…그들은 누구인가

[SBS 뉴스토리]

사유도로를 이용한 투기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서울 한 동네의 골목길 4천 제곱미터를 사들인 일명 ‘길선달’. 주민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골목길에 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 사용 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길바닥에 새겨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심지어 자신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신축 빌라의 상수도관 공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마을 주민들도 사유도로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자체의 허가 아래 수십 년간 마을의 야적장을 이용해왔는데 갑자기 주변 도로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적치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 것. 

오랜 시간 이용했던 도로가 개인 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했다.

야적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도로를 비싼 값에 다시 사야만 했고 도로를 판 소유자들은 적어도 3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처럼 도로를 사고팔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도로였기 때문이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종용할 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사유도로를 이용해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사유도로는 현황파악조차 어렵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관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송과 다툼으로 얼룩져버린 골목길. 사유도로를 둘러싼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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