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고교 중퇴 '현역병' 제외…학력 차별 논란

<앵커>

올해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자는 군에 가고 싶어도 현역병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이 역시 학력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 중 90%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 가려면 몇 달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안영재/입영 대상자 : 아직도 못 간 친구들도 많고, 한 6개월 이상 기다린 친구도 있고 1년 정도 기다린 친구도 있고…. 많아요.]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등 6천여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중학교만 졸업해도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군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충역 전환 대상 (중졸) :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스러워요. 학벌이 안 되어서 부딪히면 너무 서럽잖아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종철/서울 강남구 : 병과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학력 이상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대학생 :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중졸이라고 배제 시켜 버리는 것보다는…]

고졸 미만 학력자 중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