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는?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 행자부 수장으로서 한 마디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평가 좀 해주시죠.

[정종섭/행장자치부 장관 :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설문조사를 보면 74%가 우리 지방자치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선거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도 그렇고 주민소환도 그렇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거의 정비됐다고 봅니다. ]

참 문화활동도 많고 옆에서 저희들이 봐도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데 결국 문제는 재정인데요, 지역 불균형이 문제인데 격차가 많이 나죠?

[정종섭/행장자치부 장관 : 아직도 물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데까지는 못 갔지요. 그래서 지자체가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지만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대략 8 : 2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수 확보가 좋아지면 이것을 7 : 3 구조로까지 늘려서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출 분야를 어떻게 하면 투명화하고 효율화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공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방 재정 개혁을 최근에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정종섭/행장자치부 장관 : 복지예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들이 주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야겠다 해서 그 구조를 달리 설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을 효율화하고 투명화하는 방법, 즉 양쪽 측을 가지고 설계를 다르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지방자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바꾸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줄어드는 자치단체도 있겠는데요,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종섭/행장자치부 장관 : 지방교부세를 개편하는 부분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복지 수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을 개발해서 그 재정을 확충하면 그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자체는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서 정말 긴요한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또 지자체의 부담도 줄여주고 그렇게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한 후속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종섭/행장자치부 장관 : 그동안 부가가치의 12%가 지방소비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 부분도 확충을 하고 또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퍼센트를 올려서 좀 더 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세입 면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신뢰도 주고 균형 잡힌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