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진통 앓은 공무원 연금…결국 '반쪽 개혁'

<앵커>

오늘(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의 개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물론 정부 여당이 처음 내걸었던 목표에 많이 미달한 반쪽 개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수치만 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근본적 개혁을 하겠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10월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통합목표를 접었고 여야는 연금 보험료를 30% 올리고, 받는 연금은 10% 줄이는 절충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여전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성과로 꼽히는 건 많이 벌수록 덜 받고, 적게 벌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받도록 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볼 때 9급 공무원 연금은 3만 원만 줄지만, 5급은 28만 원이 깎입니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내년 1%, 5년 뒤 6%, 이런 식으로 20년간 조금씩 줄여가도록 했습니다.

기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당장 연금을 확 줄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