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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