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5조 원대 법정 공방이 오늘(15일)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패소하면 고스란히 혈세로 물어줘야 합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4조 7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먹고 튀었다는 '먹튀' 논란이 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정부를 상대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 탓에 매각이 늦어져 5조 1천억 원을 손해 보고 부당한 세금까지 물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와 론스타 간의 첫 투자자-국가 소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1차 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느냐가 우선 쟁점입니다.
제소 근거도 문제입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임에도 벨기에에 자회사들을 뒀다는 이유로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이들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는 한미 FTA를 체결할 때도 큰 쟁점이 됐고 TPP 등 다자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우리나라가 당한 첫 ISD란 점에서도 자칫 거액의 혈세가 들어갈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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