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 국가' 만든다…빨라지는 발걸음

<앵커>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70년 만에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격상하는 법안들을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 결의로 확정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이른바 안보법제 11가지를 어제(14일) 내각 결의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군 후방지원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범위 확대를 규정한 '평화안전 법제정비법안'들과 UN 다국적군 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입니다.

하나같이 일본 헌법이 규정해 온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 즉 '전수방위' 원칙을 허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젯밤 각의 결정 소식에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립 여당이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내달리고 있는 아베 정권 앞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