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공무원연금법 합의 파기…여야, 기싸움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였습니다.

지난 6일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자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날이죠.

하지만 여야의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부 능선을 넘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막판 걸림돌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어떻게 국회 규칙에 담을 것이냐였습니다.

야당은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도서류로 첨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의원총회 끝에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는 여야 대표 합의 이상으로 규칙을 만들 순 없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시킨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합의에 또다시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부칙에 첨부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은 건 새누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이미 한 합의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

그제(7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그다음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합의와 그런 합의를 해준 여당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설명은 다릅니다.

한 마디로 청와대도 합의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 1일과 2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물론 '50%' 명기 부분도 청와대에 알렸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연계 합의를 놓고, 당·청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

임시국회는 모레 다시 열립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그 전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수도권 4선 의원으로 당내에서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장된 자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기존의 당론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당초 지난 6일 처리 예정이던 100여 건의 법안들도 줄줄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당장 이번 달 638만 명에 평균 7만 원 정도 연말정산을 환급할 계획도 보류됐습니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진 데다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좌초되면서,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