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특사개선안…"공정하고 투명하게"

<앵커>

고 성완종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정부가 이 특별사면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될 건지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와 총리실,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면대상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선정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정택/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제도 개선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액션으로 들어간다. 아마 오늘은 액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신속하게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대통령 친인척과 재벌총수 등은 사면받지 못하게 대상을 제한하고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개선안 마련과 별도로 정치권의 사면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