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동의 필요"…국민연금 연계 제동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 연금을 연계시킨 여야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국민 동의부터 받으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끝난게 아니라고 밝히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용 면에선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 국민 동의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한 마당에 2천만 명이 가입된 국민연금을 국민 동의 없이 건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새누리당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은 실무기구의 합의일 뿐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도 개혁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이미 끝난 만큼, 합의한 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