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절감액 20%, 국민연금에 투입…효과는?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했던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었죠.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재정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쓰이고 또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에 투입하라는 요구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막판 협상카드였습니다.

원래는 절감분 전액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개혁 물타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자, 투입 비율을 20% 수준으로 양보했고, 여당도 연금 개혁 관철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오늘(2일) 새벽 전격 수용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절약되는 재정 규모가 앞으로 70년간 334조 원 정도로 추산되니까, 이 가운데 20%, 즉 70년간 67조 원, 한 해로 따지면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공적연금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비정규직의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9월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도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매년 9천60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공적연금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 청와대 "국민연금 수령기준 인상은 분명한 월권"
▶ "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공무원연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