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박상옥 후보, 대법관 임명 반대"

<앵커>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건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는 어제(16일)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은폐와 축소를 방조한 검사"라며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압도 느끼지 못했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 경찰 총수까지 나선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고, 중요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나흘 만에 종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판사는 "당시 말석 검사로 상부 지시에 대항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더라도,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축소한 검사가 6월 항쟁을 거쳐 탄생한 민주 헌법을 지키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2002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혐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안이 표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