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메모 친박 겨냥…의혹 규명 어려울 듯

<앵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인사들은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입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겠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A4 용지 3분의 2 크기에 글자 수 55자에 불과한 메모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3명이 모두 포함돼 있고, 2007년 대선후보 경선부터 친박계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메모는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핵폭탄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검찰은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전을 위해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로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장부가 새롭게 나오거나 구체적인 금품 전달 증언이 나온다면 수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선 이런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추가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을 때 적용 가능한 대표적 범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인데,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공소시효 7년,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시효 10년이어서 사실로 드러나도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고, 금품을 건넨 사람의 진술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