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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실패…추가 논의 합의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오늘(28일)로 활동이 모두 끝납니다. 여야는 실무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 인사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편입을 철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신규 공무원 구분 없이 지금보다 내는 돈을 43% 올리고, 받는 연금을 13% 깎으면 굳이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지 않아도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때 논의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늘로 활동시한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논의를 끝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병훈/중앙대 교수 :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해서….]

결국, 대타협기구는 오늘 시한 종료 이후 실무기구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기한 연장이지만, 90일간 논의해서 별 소득 없이 끝났는데 실무기구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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