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돼" 실랑이도…안심전환대출 한계 여전

<앵커>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현장에서는 대출전환 자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셈이지만 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것 아니냐 같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이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하러 은행을 찾았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김재일/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 : 그 전에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비싼 건 비싼 대로 그냥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화가 나도 그렇게 따질 수도 없잖아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서 받은 대출은 왜 전환이 안 되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의 전환은 일단 시동이 걸렸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는 20조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25% 안팎에서 3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를 경우 예상됐던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1천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부채 대책안에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패키지로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보험 같은 제2 금융권으로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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