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시한부 장관' 비난에도…청문회 통과

이번 주 국회에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 시한부 장관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지만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장관 논란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에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미리 나는 이만큼만 하고 그냥 가겠다 이런 발언을 국무위원 후보자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등 도덕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후보자의 학자적인 양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부입니까?]

후보자들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해 송구 청문회란 비아냥거림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애초 자신이 낸 법안보다 후퇴해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3개 축이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통과된 법은 세 가지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한 고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논쟁은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사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셀프 조공이나 마찬가지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사드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셀프 조공에 불과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 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토론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도입이 대북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란 분석도 나와 대중 외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사드 도입 논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사드 도입 문제나 공무원연금개혁 등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많아 이번 회동에서 어떤 절충점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